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국본)는 정기국회 하루 전인 8월 31일 2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가 연대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오늘(1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의료민영화 법안에 더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법안이 새롭게 발표·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얼마 전 대표적인 의료시장주의자인 정상혁 교수와 친MB 정치인 진수희 의원이 각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정부가 의료민영화 일방 추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범국본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정부는 또다시 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범국본은 하반기 시민사회 역량을 의료민영화 저지에 집중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 '올인'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박남용 공동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미옥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사회보험지부 김동중 지부장 공공노조 현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등 범국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범국본의 지난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범국본은 2009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8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전국순회강연회 및 캠페인, 국회 입법 저지활동, 영리병원도입 연구결과 발표,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6.2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16개 광역단체 후보들에게 발송해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범국본은 하반기 사업을 의료민영화 저지로 단일화 하고 단순 저지가 아닌 대안 입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및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법·의료법 개정안, 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외에도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범국본에서는 상반기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공통의 대안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100만원의 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이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향후 이를 위한 논의의 틀을 고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온 한양대 신영전 교수에 이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이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에 새로 임명되는 등 일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