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넷)는 6일 논평을 통해 의협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그동안 의사들을 설득하려 했던 복지부의 노력이 결국 헛물을 켰던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꼬집고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전면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건세넷은 "건강관리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건강관리사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와 직장 등 생활의 현장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 학생, 직장인 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건세넷의 주장.
건세넷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장화 돼 있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체중관리, 균형적인 식사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시장화 보다는 보건소 확대 등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1차의료를 정비와 주치의제 도입에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세넷은 "국민의 건강관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