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는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한 보건복지가족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15일 오전 10시 조선대병원을 방문했다.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현장방문단은 김만우 조선대병원장과 환담 후 병원총무팀, 간호부, 간병기관으로부터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조선대병원은 4개 병실 3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료는 9인실 3만 5천원, 6인실 4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간병인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낮번 2명(9인실은 3명), 저녁번 2명, 밤번 1명(9인실은 2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8월 기준 병상가동률은 96%에 이를 만큼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며 이용환자의 연령층은 60대~70대가 64%를 차지했고, 소득계층별로는 의료급여환자를 포함 간병비 50% 지원대상 환자가 49%, 전액 자부담 환자가 51%를 차지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면으로는 ▲병실환경이 쾌적해졌고,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됐으며, ▲환자의 간병비 및 가족의 간병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개선 과제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더 낮춰야 하고, ▲간호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해 충분한 간호인력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간병인 자격기준과 근로조건 문제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분담과 관리운영 문제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간호부의 경우 ▲공동간병실은 4~6인실이 적당하고, ▲병실운영도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간병인수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하며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자 동의서 작성문제 등의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병기관에 따르면 간병인은 근로조건이 개선돼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한다. 다만 조선대병원과 파견계약금액이 간병인 1인당 135만원으로,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면 시범사업기간동안 5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가 지난 1일 방문 조사한 청주의료원의 경우도 파견 간병인 1인당 147만 4천원으로, 파견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는 대신 청주의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2007년 1차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2차 시범사업에서도 그대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의 간병비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비싸다”면서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현장에서 제시한 개선사항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환자, 병원, 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