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예산안에서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3개 과제가 핵심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무상보육에 경우 4인가구 기준 보육비 지원상한액을 기존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한했고, 양육수당을 0세~2세까지 10~2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임금의 4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규직이 아닌 여성과 전업주부는 배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전문계고 지원의 경우 전문계고 교육비를 1인당 120만원 지원하고,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는 1인당 70만원 지원하며, 전문계고 선진화를 위해 1개교당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꿔 말해 저소득층 학생은 인문계고에 가지 말고 모두 전문계고로 가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은 17일 논평을 내고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은 상당한 진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면서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이 전국의 대부분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것에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그 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