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검토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다. 이번의 검토안은 후퇴가 아니라 명백한 철회다.”
정부가 지난 10일 마련해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하 시안)에서 애초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수정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27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18대 국회 들어 8명의 국회의원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한 시안에서는 ‘목표로 하겠다“를 ”검토하겠다“로 후퇴한 입장을 제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건치는 ‘노인틀니! 거짓말 일삼는 정부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목표’는 ‘검토’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 쯤 되면 노인틀니 급여화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신파극이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신파극의 주인공이 됐냐”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모든 공중파 9시 뉴스를 통해 ‘2012년부터 노인틀니에 보험이 적용될거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때 온 국민은 환호했다”면서 “그러나 2012년이 2년 남은 지금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자신들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치는 “공약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5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약속이자 계약”이라며 “지금의 ‘검토’안은 후퇴가 아니라 철회이다. 2012년부터 시작하겠다던 ‘노인틀니 보장성’ 계획안을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만일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 진행경과가 없을 시에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그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노인틀니! 거짓말 일삼는 정부를 고발한다
2009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통해 치과보장성에 관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한 이 안은 애초 상정한 2011년 75세 이상부터 적용하여 매년 1세씩 하향조정해 2016년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1안과 2012년 75세 이상만 적용하겠다는 2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2012년부터 75세 이상만 적용하도록 ‘목표로 하겠다’는 안이었다.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되었다. 불과 1년 만의 발표에서 복지부는 2012년 75세 이상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목표로 하겠다’는 2009년의 계획안보다 더 후퇴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공청회에 나온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 선회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1차 계획안에는 노인 의치를 단계별로 도입한다고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들의 입으로 발표한 안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했지, ‘한다’고는 안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노인틀니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라는 언급까지 하며 제도시행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모든 공중파 9시 뉴스를 통해 ‘2012년부터 노인틀니에 보험이 적용될거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때를….
모든 시민들은 환호했고, 준비도 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보험가입자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노인틀니 급여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최소 예산인 ‘2천5백억 원’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자고 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인 20%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인 50%를 제시한 정부에 대해서도 초기 ‘재원부담’이 높을 것을 우려하여 전체 재정소요액 1조3천억 원을 5년으로 분할해 부담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해본 시민사회와 달리, 정부에서는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1차와 2차 사이에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발표도 없었으며, 1년이 지난 이제야 ‘목표로 하겠다’던 발표를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목표’는 ‘검토’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 쯤 되면 노인틀니 급여화에 관한 이야기는 팩트만 나열하는 다큐멘터리도 아니요, 앞뒤가 안맞아서 배꼽잡는 코미디도 아니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신파극이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신파극의 주인공이 되었나?
정부를 고발한다.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를 고발한다.
건치는 정부의 ‘2012년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화’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요구한다.
정부의 2012년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건강보험 보장안은 온국민이 환호했다. 재원조달에 대한 걱정까지 떠맡아야 했던 국민들에게, 2012년이 2년 남은 지금, 그들은 ‘검토하겠다’는 말로 자신들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공약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보장안은 5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안한 약속이자 계약이다.
지금의 ‘검토’안은 후퇴가 아니라 철회이다. 2012년부터 시작하겠다던 ‘노인틀니 보장성’ 계획안을 책임지고 완수하라.
만일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 진행경과가 없을 시에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그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10년 9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