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편법으로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으며 이로 인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정숙 의원은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등 처음부터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곽 의원에 따르면 주무과인 건강관리과는 올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끼워 넣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을 공모신청 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논란이 거센데도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올해 세 배 규모인 30억원을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