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저체중 신생아, 미숙아의 출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미숙아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 미숙아 치료를 위한 산모의 걱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숙아는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 중환자실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출생아 494,625명 중 4.0%인 19,565명이었던 미숙아가 07년 23,133명(4.7%)로 증가했고, 09년 출생아 44만5천명 중 4.9%인 2만2천여명의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반비례해 미숙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적·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1kg 미만)와 극단적 미숙아(28주 이하)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지원사업’이 민간병원의 중환자실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2007년 121개 의료기관에서 2009년 110개로 감소했고, 병상수도 2007년 1,292병상에서 2009년 1,284병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3개소의 의료기관에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신생아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병원이 채산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없애거나 병상수를 줄임에 따라, 복지부의 지원사업이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268병상이었으므로, 복지부가 그해 3개 병원에 총 30병상 증설을 지원했다면 2009년도에는 1,298병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1,284병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7년도 1,292병상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결국 민간병원의 감소폭이 더 커서 복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128개 의료기관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줄인 의료기관이 29개소에 이른다. 15개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순환기 및 근육골격 계통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일 것”이라며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극단적 저체중 및 미숙아의 출산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사업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