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향후 돈벌이 사업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MB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시키려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발각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기자회견실에서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MB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하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범국본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의 보고서로 올해 8월 제출된 것이다.
범국본 변혜진 홍보부장은 “지난 5월 삼성은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변 부장은 “MB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삼성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부장은 “범국본은 삼성의 돈벌이를 위한 HT 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됐음을 폭로하고, 삼성의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할 예정”이라며 “삼성보고서는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실행 계획서로 ‘성장’을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서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범국본 변혜진 홍보부장의 사회로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의 인사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의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요약 및 주요 문제점’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우석균 정책기획위원의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의미와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발언과 가천 의대 임준 교수의 ‘HT의 방향과 국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의 ‘삼성 재벌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발언이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