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국민 및 감염인 모두에게 피해…현재 치과 차별진료 실태 파악 등이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과 HIV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치과진료 및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동 사업은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함이라는 당국과 교차감염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치과병원, 특정 검진법의 매출확대를 꿈꾸는 산업계 등의 이해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동 사업이 국민에게 공포와 편견을 심어줄 뿐 아니라 감염인들에게는 사회적 편견과 질시 확산, 치과진료권 박탈에 따른 불만 가중 등으로 반국가적·반사회적 감정만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감염인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관료와 의료인만이 참여해 감염인을 '색출'하겠다는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그보다는 치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진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치료거부 해소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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