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은 외국인 자본 중심, 외국인 전용,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구 내 지어질 외국병원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류의 근거에 대해 신 교수는 "외국인 중심의 투자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외국인 환자 확보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싱가폴과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방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에서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신 교수는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해종 교수와 법무법인 수호의 이영대 박사와 함께 싱가폴과 중국 답사를 다녀온 것을 토대로 발제문을 작성했으며, 답사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진입유형 예측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싱가폴의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자본의 투입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국립싱가폴대학도 존스홉킨스병원이 진출하긴 했으나 브랜드를 차입한 수준이며 2명의 의사가 파견나와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환자도 우리가 이해해왔던 개념과는 다른, 주변의 의료후진국 국민이 육로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 교수는 경제특구에 진입할 외국병원의 형태를 ▲입법목적의 기준(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VS 외국인 투자촉진 ▲의료서비스 수준의 기준(기본형 VS 최고급형) ▲서비스 제공 대상의 기준(외국인 전용 VS 내외국인 겸용) 등 3가지를 기준으로 8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중심병원' 형을 가장 이상적 형태로 선정했다.
신 교수가 선정한 '동북아중심병원' 형은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 ▲자율 수가 ▲민간보험 혹은 본인부담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신 교수는 "외국인 투자 및 환자 유치를 위해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과 관광, 영화산업이 협력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틈새위치전략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도 최소화시키고, 국부 효과도 극대화하는 접근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폴은 이층적 접근을 하여 공공병원에서도 일부 병상에 한해 'A급 병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층적 접근'을 이용해 기존의 의료보장형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병상에 대해서는 특급병상을 운영토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