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이원은 12일 국립암센터의 국정감사를 통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말기 암 전문 암센터인 ‘완화의료 전문기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1만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6만7천여 명이 사망하는 등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부족 등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말기 암 완자의 80~90%가 암성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의료 전문 암 센터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암환자 중에서도 말기에 이른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한 채 46.4%는 3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거나, 16.7%는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0.7%는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에 의존하거나, 32.4%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말기암환자 관리에서 부적절한 의료이용행태가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암 환자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3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한해 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암환자는 4,285명으로 동기간 전체 암 사망자 6만 7,561명의 6.3%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 현재 40개 기관 642병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암환자완화의료 지원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2012년 25%의 말기암환자가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가정 시에는 2012년까지 1,062~1,992여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상 확보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에서는 이미 완화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 환자 관리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됨으로써 이들 나라의 완화의료 제도는 사회보장법과 그 시행령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호스피스 의료기관 사망자가 38.8%로 국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존스홉킨스병원과 MD앤더슨 등에서도 말기 암 환자의 진료 전담 센터와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이라며 “사회적 발전이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관계없이 환자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전문 기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암 관리법에 완화의료 제도가 마련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시설 확보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