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불과 6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금년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불과 6차례에 불과하고, 금액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해 지원금 수준인 140억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에는 총 84차례에 걸쳐 총 1조 1,196억원 어치 식량과 물품을 지원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에는 총 62차례 6,297억원 가량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됐다.
반면 이명박 정권은 집권 3년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의약품 5회, 탈지분유 1회 등 총 6차례, 140억 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인 199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까지의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의 대북지원 현황을 보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비료, 옥수수, 농기구 지원 그리고 수해복구 물자와 의약품 지원, 영아를 위한 분유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총 지원액은 1조 7,493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북한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비료와 옥수수 같은 물자보다는 의약품 위주로 대북지원에 나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첫 대북지원부터 금년 2월 5차 지원까지 모두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인 것이었다. 올 3월 6차 지원에서만 탈지분유 20톤만 지원되었을 뿐이다.
전현희 의원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모두 146차례 인도적 지원에 나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섰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지도 없이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 불과 6차례 생색내기 대북지원에 나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내에는 쌀 재고량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남는 쌀을 소나 돼지에게 먹일 것을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북한주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우리 농민은 쌀값 폭락에 눈물짓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