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이 업무 관련성도 없는 4대강 교육을 정부의 강요에 의해 근무시간에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 없는 4대강 사업 교육에 금년 1천여 명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직무와 관련 교육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들이 제출한 ‘4대강 사업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551명이 4대강 교육을 받았고, 식약청 15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48명, 건강보험공단 245명 등 모두 1,049명이 4대강 교육을 받았다.
예산낭비․환경파괴 우려한 국민과 야당,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4대강 교육을 독려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강 교육을 공문서 한 장 없이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식약청에 지난달 1일 이메일로 교육을 지시했고, 식약청은 바로 다음날인 2일 151명을 참석케 하여 4대강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도 6월 9일 심평원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 이메일로 4대강 교육을 지시했고, 심평원은 6월 10일부터 모두 4차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실시해 총 54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 7월 8일 37만 5천의 강의료를 주고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실장을 불러 245명의 임직원들이 4대강 교육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정작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장들의 교육 참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기관 중 유일하게 참석한 기관장은 노연홍 식약청장으로, 지난달 2일 실시된 교육 막바지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른 기관장들은 4대강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직무와 전혀 무관한 4대강 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받게 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며 “특히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근무시간 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4대강 교육을 받은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4대강 살리기 그 진실은’ ‘이명박대통령이 생각하는 영산강 살리기’ 등의 4대강 교육 제목을 볼 때, 마치 군사독재 정부가 되돌아 온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