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도시 ‘복지수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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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높은 도시 ‘복지수준 낮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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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지정책 평가결과…농어촌지역은 재정자립도·복지수준 정비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09년도 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2010년도 복지정책 우수 기관으로 59개(복지정책 48개, 발전 부문 8개, 사례관리 3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복지정책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 인천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오산시,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임실군, 제주시 16곳 이었다.

우수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서울 종로구, 부산 수영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보령시, 전북 익산시, 전북 진안군, 경남 산청군 이었다.

준우수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경기 여주군, 강원 원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경남 의령군 이었다.

‘발전부문’ 우수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 경기 하남시, 경기 이천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충남 홍성군 8개 지자체였으며,

‘사례관리’ 우수기관은 서울 마포구와 대구 수성구, 전남 해남군 3개 지자체였다.

복지정책 우수기관 48개 중 도시유형별 분포는 대도시 15개, 중소도시 15개, 농어촌지역 18개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 4개, 부산 5개, 인천 2개, 광주 2개, 대전 1개, 울산 1개, 경기 6개, 강원 5개, 충북 7개, 충남 5개, 전북 7개, 경남 2개, 제주 1개 자치단체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시도 합동평가결과 중 사회복지분야 9개 분야를 분석·계량화해 평가그룹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9개 분야는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의료급여이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59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지원금 35억 원을 지원하고, 유공 공무원 56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 서천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부산 강서구와 제주시가 대도시, 중소도시 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전 서구와 전북 완주군은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역사회복지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금년도 기초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자료를 통해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지라도 복지수준은 낮고, 농어촌은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복지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9개 평가 대상 분야 중 전년대비 증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노인복지(35.8%), 자활(16.5%), 장애인복지(15.5%)순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제주시 애월읍 소재) 대강당에서 진수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복지정책 평가대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와 유공 공무원을 시상 및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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