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 이하 지부장협)가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2일 치협에 전달했다.

지부장협의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원 13,664명의 38%에 이르는 5,150명이 참가했으며, 조사 결과 회원들 대부분이 “정부가 치과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장협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정책은 치료목적보다는 예방에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힘을 쏟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럼에도 구강질환의 예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보다는 그 비용과 노력이 더 요구되는 보철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부장협은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의 경우 충분한 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계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노인틀니 급여화를 선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 실패한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지부장협은 “전국 16개 지부 1만여 치과개원의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사전에 정부와 치과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과 시기 및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졸속시행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부장협은 “(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를 상대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적극 개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