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공동으로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간병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범사업병원의 일관성이 없어 평가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진행과정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예정대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할 경우 ‘병실료’와 같이 서비스의 질을 분류해 고가의 간병서비스를 개발해 병원 수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간병인에게 간호사 업무를 떠넘겨 간호사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동기가 낮아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부터 출발하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병원, 환자, 환자부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q2kfvy한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보험위원장,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대외협력팀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금자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