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용을 보면 보수정권과 정권교체를 해야 할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질책과 충고가 대부분이다. 힘과 내용과 실력을 쌓아 정권 교체를 해야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이름도 거창한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면서 놀란 점은 조교수의 다방면에 걸친 상식의 풍부함과 균형 감각이다. 그리고 어떤 주제든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의 방안을 사고해내는 진정성이다.
물론 조교수가 제시하는 담론과 방안들이 많은 경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 두레박들은 아니다. 다양한 개혁진보진영의 담론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시장에 넘쳐나는 상품들 중 최적의 상품을 골라내고 때론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품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공하는 그의 실력이 만만치가 않다. 가능하면 2012년, 늦어도 2017년부터 최소한 10년은 집권하여 되돌릴 수 없는 개혁진보의 말뚝을 박자고 호소하는 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
조국교수는 진보는 남북문제 에서는 군축,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패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구하고, 각종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고, 강자나 부자가 아닌 약자나 빈자의 편이라고 상정한다. 그는 법학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진보의 길이 보통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므로 공개적으로 진보를 자처한다고 말한다.
이명박정권이 추구하는 정신은 “인권이, 민주화가, 진보가 밥 먹여 주냐?”이고 이 질문에 대해 진보진영은 밥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보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정치적 기본권이 위협 받고는 있지만 선거라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착한 후 대중의 관심은 밥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밥이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즉 보육,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비전, 정책, 능력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이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으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그는 정치권력이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 권력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진보개혁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재벌에 대한 정책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막아야 하고’,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고’,‘경영과 부의 상속은 투명해야 하고’,‘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해야 한다’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경제 문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구체적인 대안적 경제모델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 진보정당 들에게는 이런 설계도가 제대로 없거나 있어도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경제모델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더 구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불안사회담론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등에 대한 걱정은 스카이(서울대,고대,연대)대를 나와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안이 만연한 사회에서 각자도생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연대나 단결도 어렵다. 공정한 경쟁 체계와 사회 안전망 등 복지국가가 절실한 이유이다.
그는 미완의 사회경제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노는 문화 정착, 사회 임금 높이기,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준 무상의료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 기업 민주화 문제 등을 넘어 욕망의 문제까지 설명해 나간다.
교육 문제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학력차별금지법, 지역균형 선발과 계층균형 선발, 학벌주의 문제 등을 거론해 나간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5% 인데, 스위스는 25%, 프랑스도 60% 정도이다.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서울대 분할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남북문제에서는 확실한 대안모델을 보여주었다고 긍정한다. 분단 이 남쪽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단지형을 평화지형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퍼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보수의 논리가 왜 허구인지 구체적 근거를 들이댄다.
그는 북한의 수령 중심, 군부 위주 사회체제 아래서 북한 인민의 보편적 인권이 분명히 억압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인민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 권력집단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좋다는 메시지가 되는 방식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 하고, 진보개혁진영의 정당이나 시민사회가 적절한 방법으로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는 북한체제의 억압성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평화공존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비북, 연북 노선을 주장한다. 또한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민생민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파기가 아닌 평등화가 중요하고, 숭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를 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조항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나 역진 방지 조항 등을 빼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의 침해를 막고, 농업 등 취약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다면 한미 FTA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는 법학자답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대한민국 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중심으로 집권 초기에 전광석화와 같이 밀어부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2012년을 위한 개혁진보진영의 연대 방안도 제시하고, 현실의 유력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친절한 평가까지 덧붙인다.
그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치인들에게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왕 밑에서 안주하는 영주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사회경제적 과제의 실현, 당의 혁신, 연대에 헌신 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정치인이건 생활인이건 자기 세대인 386 전체에 대해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자각 하자고 호소한다. 2,30대가 386과 손잡고 전 세대를 아울러 다시 한 번 잔치를 벌여 보자는 것이다.
‘매력 있는 진보’라고 불리는 조국교수가 먼저 용감하게 자기를 내놓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큰 용기이고 의미 있는 전진이다. 더구나 상당히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 풍부하다. 그의 바람대로 활발한 논의와 진지한 준비가 이어 나가야 될 것 이다.
그가 인용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