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의료 관련 주요 뉴스 중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이 가장 비중있는 뉴스로 선정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넷)은 최근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보건의료 주요 2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결과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가 시민사회단체 관심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는 등 보건의료계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 가장 비중있는 뉴스를 차지했다.
또한 건세넷은 2010년 주요 뉴스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로 범국본과 야당이 연계해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에 성공한 것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의사-화자 원격의료 및 의료기관 인수합병, MSO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으나,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건세넷은 세 번째 뉴스로 ‘한나라당 2011년 정부 예산 날치기 통과’를 꼽았다.
이번 예산 날치기로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민 불만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건세넷은 이유를 밝혔다.
네 번째 뉴스로는 4대강 사업·부자 감세·지방세 감소 등으로 2012년까지 지방재정이 24조원 줄어들면서 지자체 복지예산이 직격탄을 맞은 것을 선정했고, 범국본이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료민영화 관련 5억원 연구 수의계약”을 폭로한 것을 다섯 번째 뉴스로 꼽았다.
여섯번째 뉴스는 지난 3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 국회 비준만 남아있는 것을 선정했는데, 건세넷은 “의약품, 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영향이 커서 환자 피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건세넷이 선정한 20대 뉴스에는 ▲건강보험 재정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 예상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부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 ▲지식경제부, 520억원 들여 세계 최대규모 ‘U-health' 시범사업 추진 ▲의료시장주의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친MB계 진수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진보적 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 ▲미 오바마 의료개혁, 퍼블릭옵션(공공보험) 제외된 채 법률 통과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