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를 전후로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 보편적 복지가 널리 수용되고, 최근에는 민주당마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국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시대의 진보로 수용되는 분위기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 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적 과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일까?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일까?
신간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저자 이상이, 밈 출판사, 정가 13,900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연구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들이 작성한 글들을 묶어 펴낸 신간은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이슈별로 분석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원칙을 통해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은 담론과 정치, 경제와 조세재정, 노동과 사회복지, 아동 돌봄과 교육,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등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 넓게 제도화된 사회적 영역, 좋은 시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등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을 들려주고 있다.
지은이인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 연대, 정의를 3대 가치로 삼고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를 넘어 복지국가 시대를 여는 국가발전 전략을 말한다”면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앓고 있는 여러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성과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일관적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간은 ▲담론과 정치 ▲경제와 조세재정 ▲노동과 사회복지 ▲아동 돌봄과 교육 ▲보건의료 5개 분야에서 56개의 글을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