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10년 말 노인인구(5,437천명)의 5.8%(316천명)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말 214천명(3.9%), 2009년 말 287천명(5.3%)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는 316천명(5.8%)으로 10% 정도만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도 초기 장기요양 수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정서와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등급은 46,994명(14.9%), 2등급은 73,833명(23.4%), 3등급은 195,167명(61.8%)으로 총 31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1등급은 2009년 6월에 60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0년 12월에 47천명으로 21.7% 감소(최고치 대비)했으며, 3등급은 2008년 7월 57천명에서 2010년 12월에는 195천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은 1등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유지됨으로써 1등급으로 진입하는 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3등급자의 경우 초기 중증노인 중심에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정도가 약한 경증 노인의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