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별도의 재원확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고지원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거버넌스를 지적하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다보니 자기 단체 이익부터 생각해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책이 마련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정책의지 부족을 꼬집고 "권한은 움켜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재정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거버넌스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희영 팀장은 "의료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과 모니터링 기전이 없음이 문제"라며 "입체적인 로드맵을 그린 상태에서 '개혁'이라는 처방이 들어갈 시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양충모 과장은 "연말 국고지원이 종료되기 때무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고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상보험료 20%에 상당하는 지원이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양충모 과장은 "국고지원에 있어 개편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 증가할 경우 일반회계 부담될 수 있다"며 "이보다 지출을 합리화하고 보험적자 요인별 분석을 통해 이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현재 과세의 절반이 간접세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건보료는 20% 정도 지원되는데 간접세를 확대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민수 과장은 건보재정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신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해 포괄수가제를 단계적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입원부문은 포괄수과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