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본의 대참사로 희생된 일본 시민들의 넋을 기립니다. 일본이 오늘의 참사를 이겨내고 시민들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후로는 미래 국가발전 동력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미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동력은 사실상 새롭지도 않고 낡은 곳에 찾고 있는 듯하다.
이른바 4대강 사업이란 것이 실상은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일으키는 것으로 낡아도 한참 낡은 산업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미래 산업으로 내세울 때는 반드시 환경과 연관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4대강 사업은 대규모 토목 공사와 생태계 파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낡은 과거 산업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미래 산업 중에 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고, 외국에 수출까지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볼 때,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치명적인 대규모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래 산업도 아니고,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국운을 걸 사업으로 정하지도 않는다. 이번 일본 지진은 대규모 참사를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핵발전소 참사가 더 위협적이다. 일본 국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참화는 힘을 합해 극복해보겠지만 인재로 인한 핵 오염 위험은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어떤 태풍, 지진, 쓰나미에도 끄떡 없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고 한다. 모 언론의 인터뷰에 원전주변에 사는 일본인이 “정부가 속였다.”면서 분개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시민을 속이고 있다. 처음에는 원전주변은 지진이 없는 지역이라 안전하다고 했다가 지질학계 일부에서 활성단층 가능성을 제기하자, 일반 학계의 정설이 아니라며 지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질학자들 다수가 활성단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행히도 지진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전제에서 짓기 시작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 설계 기준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보다 낮은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기 위해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원자력 주변 관련자들을 일본 원자력 발전소 견학까지 시켜가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또 어떤 변명을 내 놓을 지 사뭇 궁금하다.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고, 울산 인근의 원전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번번이 일어나곤 했지만 원전이 계속 지어지는 데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추진할 때 지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고리발전소의 경우 울주군과 기장군의 행정 경계부에 발전소 증설 계획을 설립하고는 주변 지역의 여론을 수립한다. 처음에는 양쪽 모두 반대하지만 선하나 그어 놓은 경계선 넘어 지으면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곤 하였다. 원전이 행정자치 경계부에 지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지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분열시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노림수가 함께 해왔다. 경주 방폐장 문제 역시 유치 지역에 지원금을 내세워 경주와 울산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부가 민간인 간에 갈등을 부추겨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올바른 정책을 돈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어진 원전은 내진 설계 기준이 6.5로 허술하다. 일본이 강진에서 버틴 후 쓰나미에 의한 단전에 의한 사고라고 하는데, 이는 동해안에 쓰나미가 올 정도의 지진만으로 원전을 덮게 되면 일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울산, 경주, 부산 등 대도시권의 시민들이 대피할 시간도 없이 방사선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의 원전 위치는 우리나라 산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단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원전 사고 시 사실 상 한국경제의 파탄과 침몰을 의미한다. 일본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서는 더욱 더 돈으로 여론을 막으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이 있는 시점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국가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국내에도 수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뿐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한 첫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이다. 프랑스 등 외국의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원전 수출을 확보했고 앞으로 이 나라를 모델로 원전 수출 강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 불행히도 원전 수주의 대가는 이면 계약의 대가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 방문을 마치고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석유 시추권을 따왔다는 말 밖에 없다. 원전 사고로 인해 더 이상 크게 자랑할 사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일본은 이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의 생산시설이 마비되고 농산물 오염이 의심되고,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기 편하다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더 큰 피해와 환경재앙을 맞고 있는 것이다.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은 낡은 산업이다. 이런 산업에 국운을 걸지 말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높은 안전기준을 갖춘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전세계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며 독일 원전 7기를 잠정 폐쇄한다고 한다. 울산에는 30년이 지난 고리원전1호기가 수명을 10년 연장하고 계속 가동 중이다. 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독일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