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 서치 차원의 협회비 납부 거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안설명에 나선 관악구회 이근형 대의원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서울 강남지역, 관악구에 분원을 설립하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병원 측은 반대를 무력화하고자 ‘분원’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극구 꺼리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설립목적은 ‘강남지역의 거점마련’으로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의원은 “서울 뿐 아니라 모든 수도권을 아우르는 대책위의 발족과 전 회원 서명운동, 복지부 등 각계기관에 탄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분원설립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치협이 분원설립에 대한 명확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분원설립 강력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이 의안은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대한 개원가의 반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강력 대처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진단서 등 기타병원 발급 문서의 수가 현실화 ▲치과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수립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 대책 ▲노인틀니 급여화 대안 제시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노인틀니 급여화 대안 제시 건과 관련 동작구 유동기 대의원은 “정부가 관행수가인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키기는 불가능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지 못해 실질적인 수가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해 진료비총액제를 추진하려 하고, 상당수의 환자와 의료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급여화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0 대의원은 “모두가 상생하는 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또한 무료틀니사업에서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를 치료하며 정상적 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직원 급여기준 마련의 건과 ▲치의신보, 치과신문, 치협협회지 등의 기사 내용 중복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건은 집행부에 연구를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구강검진의 활성화 대책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촉구 ▲SIDEX 개최 관련 ▲치과대학 정원감축 촉구 ▲RF카드 구입시 치협에서 지원 ▲회원고충처리백서 등 모든 책자 치협에서 회원 개인에게 직접 발송 ▲운영기금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일반회계로 이관 등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회비 카드결제의 건’은 과다한 수수료를 이유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