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실신고 확인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각종 정부 정책으로 치과계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안건은 참석 대의원 72명 중 67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내달 23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해당 직업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무검증제도를 성실신고 확인제로 명칭 변경하고, 대상을 전체 자영업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법안 추진 강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동구 회장 박관호 대의원은 “명칭은 바뀌었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특정 직업군이 표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해당 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세히 조사해 협회가 법적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규정 강화로 개원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현지 실사 기준의 공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의안도 함께 상정돼 통과됐다.
박관호 대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규정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부당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허위청구 등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치협이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책 요청안 ▲치과의사 윤리교육 강화 요청안 ▲골드함량이 적은 골드크라운에 대한 정의 요청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 요청안이 치협 상정안으로 결의됐다.
일반 의안으로는 국제이사와 사업이사의 업무를 통합해 국제사업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이사직 통‧폐합에 관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문화이사와 복지이사는 문화복지이사, 정책이사와 회원관리이사는 회원관리정책이사로 통합됐으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이사가 신규 개편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상호 신임 집행부를 비롯한 70여 명의 대의원과 인천광역시 신동근 정무부시장, 한나라당 황우여, 이윤성 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부 임원선출에서는 직선제 도입으로 일찍이 회장 당선 선포식을 마친 신임 집행부 소개를 시작으로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됐으며, 8명의 치협 대의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감사단에는 김계선 전임 감사와 김태준 학술담당 전 부회장이 추대됐으며, 의장에는 인천시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의 이인학 전 이사장, 부의장에 박경일 전 부회장이 선출됐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에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는 회칙에 따라 이근세 대의원이 임명됐다.
치협 대의원에는 관례에 따라 이상호 회장, 박영상 총무이사, 이인학 의장이 당연직 임명됐으며, 이외 신협 최선락 이사장, 치협 대의원총회 김건일 의장, 남구 이근세 대의원, 남동구 회장인 박관호 대의원, 동구 회장인 김찬진 대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시상식에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김기순 전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에 공로패 및 표창패가 수여됐다.
아래는 수상자 명단이다.
▲인천광역시장상 - 김기순, 김세훈, 김태준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 - 박영칠, 심홍보, 최홍식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표창장 - 강화군 이효재, 계양구 한정균, 남구 최도영, 남동구 정혁, 동구 남은주, 부평구 이서복, 서구 이경연, 연수구 이재헌, 중구 오영천
▲공로패 및 위촉장 - 장애인 진료센터 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