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청회 어떠한 규약 나올까?
이태훈 회장은 “치과기자재전시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작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까지 마쳤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미 규약 제정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규약을 만들어 올해부터 진행되는 각종 학술행사 전시회에 적용하고 있다. 치재협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는 학술행사 내용에 따라 부스비 및 부스 개수 상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을 보면 부스비는 2백만원 넘으면 안되고, 한 업체당 부스는 2개 이상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돼 있다. 치과계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과 상충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방침이니, 우리도 그 룰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전시회 자체는 앞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1단계로 앞으로 3주 내에 규약 초안을 만들고, 6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2단계로 7월경 업계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밝혀, 치재협이 7월 공청회에 어떠한 내용의 규약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한 정책단체’로 탈바꿈 중
‘강한 치재협!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를 핵심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태훈 집행부는 지난 100일여 간 정책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추진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집행부 구성부터 ▲정책부(담당부회장 김종희) ▲행정부(김한술) ▲사업부(이용식) ▲섭외부(오석송) 4개로 전문·세분화했고, 치과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MOU를 체결했으며, 치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주의료고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치과의료기기 제도개선TF와 치과용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연구회,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를 설립, 정책단체로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의 협상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태훈 회장은 “취임 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없이 보냈다. 7년전 부회장일 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매우 많아졌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치재협의 규모가 많이 커졌다”면서 “특히 임원들의 열정이 높다. 그래서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강하다. 커진 규모에 맞게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내부적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외부적으로는 당당하게 얘기할 때 비로소 강한 협회로 인정받는다”면서 “회원사들의 힘이 모아질 때 비로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다. 강한 협회를 토대로, 당당한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다.” 민감한 치과업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이태훈 협회장의 기본 방침이다.
먼저 ‘식약청의 치과계 홀대’와 관련 이 회장은 “어떻게 보면 그간 우리가 식약청과의 접촉에 피동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능동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앞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SIDEX 문제’와 관련 그는 “계약서를 보니 의결 종족수가 8대 7로 돼 있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면서 “불평등 조항을 상호 진정한 공동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SIDEX 2011이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Sirona Korea' 가입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새롭게 입회규정을 만들고, 그냥이 아닌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존회원을 위해 협회가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며 “가급적 기존 회원을 위해 일하는 게 맞지만, 그것 자체가 공정거래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신흥 이의제기’에 대해 이 회장은 “특정 회원사가 협회 정책에 동조 안할 수도 있다. 정도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신흥과 시로나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고 말했다.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 이 회장은 “인터넷 업체 등 덤핑을 일삼은 업체에다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급업체가 ‘그쪽(인터넷)에 공급할지? 아니면 소매상에 공급할지?’를 선택하게 만들고, 소매상들이 덤핑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물건을 우리는 앞으로 팔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유통질서 확립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회원사들과 지부가 협조를 안해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동참해주면 6개월도 안가서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3년 뒤 우리 협회는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모든 회원사에게 좀 더 편하고, 득이 되는 정책단체로 승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태훈 치재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없이 보냈다. 7년전 내가 부회장일 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치재협의 업무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치재협의 규모가 많이 커졌다.
또 한가지는 회원사들, 특히 지방 회원사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치재협에 대한 요구들이 매우 많다는 반증이다.
‘강한 치재협!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가 핵심슬로건 이었다. 강한 치재협을 만드는데 힘이 모아질 것같은가?
강한 협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원칙적으로 움직이고, 외부적으로는 당당하게 얘기할 때 강한 협회로 인정받는다.
당선 직후 5개 지부를 돌며 회원사들과 교감을 이뤘는데,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선되는 것은 없다. 지부가 철저하게 협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치과업계 현안을 어느 한순간 해결할 수는 없다. 각각 회원사들의 힘이 모아질 때 비로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외부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의료기기의 날 행사를 우리가 주관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장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치재협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
또한 복지부가 의료기기법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하는 의료기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나를 비롯해 일부 이사가 지난달 13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기기법 모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인데, 치재협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듯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내적인 강한 협회를 토대로 해서, 외적인 당당한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료기기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대회원사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안다. 회원사들이 어떠한 고충들을 피력하던가?
현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을 안낸 곳이 많아 지금도 수렴 중이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겠지만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다. 의료기기는 4개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 심사비와 준비할 서류량, 허가기간 등이 달라진다. 치과의료기기 중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1등급으로 분류해도 되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2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던지 하는 사례가 많아 불만이 팽배하다.
또한 ‘시험검사 항목 조정’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다. 이번달까지 모든 의견을 취합해 식약청에 일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편 중인데, 개편 되는대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관의 의지라 생각한다. 이번 의료기기의 날 수상자 명단에서도 보이듯, 치과업계에 대한 식약청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식약청이 많이 변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치재협의 위상이 널리 홍보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모시기 힘든 이재선 국회의원 오는 등 타 단체들도 치재협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룬 것에 대해 놀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간에는 우리가 식약청과의 접촉에 피동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 앞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 사업 중 ‘원주의료고와 MOU 체결’, ‘광주시와 치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 치과의료산업 인력은 공장에서 일하고 연구할 사람을 배출할 곳이 없었다. 대학 나와도 치과계에 오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MOU로 우리가 장비와 재료 등을 지원하고, 원주의료고는 치과의료기기 분야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향후 배출된 인재를 치재협에서 인증하고, 필요한 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잘 얘기되고 있다.
치과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고, 곧장 치과산업에 투입되면 치과업계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업고 졸업자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가 치과의료산업에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 치과산업만을 가지고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이다.
둘째, 치과산업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것이다. 치과의료기기 개발 및 연구, 제조를 위한 여러 지원 장비를 갖췄으니, 발전속도도 빠를 것이다.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치과산업 단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과기자재전시회 문제는 리베이트 쌍벌죄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한마디로 약값 올라가고, 보험재정 적자나고 하니까 뒷구멍으로 돈주지 말고 가격 내리라는 것이다. 작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까지 마쳤는데,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문제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우리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공정거래규약’을 만들었다. 그 규약을 보면 부스비는 2백만원 넘으면 안되고, 한 업체당 부스는 2개 이상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돼 있다. 치과계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과 상충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
이를 우리 치과계에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SIDEX 등에서 2부스 이상 참여 못한다. 현재 SIDEX 전시회처럼 화려하게 하는 것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룰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전시회 자체는 앞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치재협도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업계 특성에 맞게 자율공정거래규약을 만들 것이다. 1단계로 앞으로 3주 내에 규약 초안을 만들고, 2단계로 7월경 업계 공청회를 할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것이고, 치협에 이러한 우리의 계획을 통보할 것이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와의 기자재전시회 협상이 난항인 것으로 안다. 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연관이 있나?
치기협 뿐 아니라 다양한 학회 학술대회 모두 향후에는 만들어진 규약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때문에 (부스비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치기협 학술대회 전시회 건은 리베이트 쌍벌죄와 상관이 없다.
전임 송종영 집행부에서 치기협과 MOU를 체결하고 2년동안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힘들고, 분명한 건 매우 불평등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하자고 했다. 그런데 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치기협 측에서) 우리가 결렬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렬한 적 없다. 지난 2년동안의 MOU를 깬 것은 치기협이다.
덧붙여 ‘SIDEX 전면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불평등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한 예로 의결 종족수가 8대 7로 돼 있다. 불평등 조항을 상호 진정한 공동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문제는 SIDEX 2011이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거론할 것이다.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공동 워크샵 등이 진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시로나 코리아’의 가입요청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안다.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 아닌가?
시로나 측은 ‘대한민국에 정식절차를 내서 받았으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협회가 인정을 안하고 회원을 안받아주냐’고 얘기한다.
그러나 협회 입장에서 기존회원이 특정 회사를 가입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기존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입회규정을 고쳐서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내고 공론화시켜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새로운 규정은 입회신청서를 내면, 홈페이지나 기관지인 덴탈타임즈 등을 통해 전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신청사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받은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새로운 규정대로 신흥으로부터 이견서를 받았고, 그 이견서를 시로나코리아에 전달했다. 그리고 “치재협과 소비자단체인 치협 등에 A/S 등 모든 문제를 시로나가 책임지겠다는 선언문을 보내라. 그러면 그 선언문이 접수되는 동시에 회원 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회원을 위해 협회가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기존회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협회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게 공정거래에 우선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기존 회원을 위해 일하는 게 맞지만, 그것 자체가 공정거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아닌가?
선언만 해놓고 이행을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신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아닌가?
그러한 우려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향후 이행을 안하면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면 된다. 안지키는 기준도 애매하다. A/S 10건 중 9건을 해주고 1건을 안해주면 이행안하는 것인가? 또한 신흥은 시로나가 안만나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할 것이다.
가입을 안시키는 것이 신흥을 위한 배려인가? 또한 최선인가? 그것은 요구사항이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흥이 반발할 수도 있다. 특정 회원사가 협회 정책에 동조 안할 수도 있다. 정도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신흥과 시로나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이직 2명의 이사직을 채우지 못하며, 뒷말들이 많다.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것인가?
나는 당선되면 전임 집행부가 해왔던 일들을 무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전임 집행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접촉을 했고, 당사자의 승낙도 받았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 안나오는 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삼고초려도 기한이 있다. 6월달까지는 정리할 것이다.
10대 집행부의 또 하나의 과제가 ‘인터넷 가격 덤핑 등 유통질서 확립’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인터넷 업체 등 불법덤핑을 일삼은 업체에다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공급업체가 ‘그쪽(인터넷)에 공급할래? 아니면 소매상에 공급할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매상들이 덤핑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물건을 우리는 앞으로 안팔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유통질서 확립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회원사들과 지부가 협조를 안해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동참해주면 6개월도 안가서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업체도 만날 것이고, 공급하는 업체도 만날 것이다. 7월 1일 지부장회의를 할 계획인데,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더욱 더 구체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나는 강성이고 원칙주의자다. 때문에 나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년 뒤 우리 협회는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회원사에게 좀 더 편하고, 득이 되는 정책단체로 승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