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등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공동 정책협의 및 실천기구가 출범했다.
불평등 해소한 보편주의 복지국가 구현 선언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의 388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복지국가의 7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15대 의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국가경제의 성장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계층간, 분야간 양극화나 지나친 불균등성을 제어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경시하지 않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연석회의가 발표한 복지국가의 7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15대 의제로는 ▲공정한 경제 - 의제① 재벌체제의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② 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좋은 일자리 - ③ 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④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인간다운 노동 - ⑤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⑥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보편적 사회보장 - ⑦ 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⑧ 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⑨ 노후소득 보장 ⑩ 실업·고용안전망 확충 ⑪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평등한 교육기회 - ⑫ 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 ⑬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⑭ 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공정한 재원분담 - ⑮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확충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복지국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정당의 복지국가 구상 진단 토론회, 복지국가 영화제를 비롯 홍보 및 여론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실천과제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등 10가지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지할 연석회의는 각계 각층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10월 말 본조직과 지역본부를 결성해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10시에는 참여단체 전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가 열렸으며 회의를 통해 연석회의 원칙과 주요 의제, 조직구성, 사업계획 등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 상임대표로는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공동대표가 선출됐으며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이 맡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