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은 22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언급하고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치과의 소유나 경영지배 구조가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기형적인 프랜차이즈 영리병원을 형태를 지니고 있다"며 이들 치과들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김형성 사업국장은 동 프랜차이즈 치과들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치료계획에 있어 치과의사가 아닌 스탭에게 맡기는 점,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점 등을 언급하고 "이들로 인해 그동안 치과계가 지켜온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개원가에서는 자존심마저 잃게 되면서 최근 치과계에서 공분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과잉 진료 등을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들 치과는 사회적 지탄이나 윤리에 상관없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에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들 치과들로 인해 주변 개원가 역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형성 사업국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가격이 낮춰진다면 좋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임플란트가 비급여 부분이라 경쟁을 통해 시장가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들 치과의 경우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일정 정도 임상수준은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나친 저수가나 과잉진료를 무분별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성 사업국장은 인터뷰 말미에 치과분야 보험적용 범위가 낮다보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치과분야 보험 적용이 더욱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당장은 기본적인 것부터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성 사업국장은 방송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이 결국 이런 치과계의 기업형 영리행위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이들의 문제는 과잉진료를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인데 결국 이런 모습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과 본격화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행태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김형성 사업국장은 "어쨌든 과잉진료나, 위임진료 등 불법적인 행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의 추진이 아니라 현재도 만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