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라면 ‘환자의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과재료를 비정상적인 통로로 확보해 임플란트 재료로 사용하는 등 소위 ‘예비 영리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파렴치함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다.
MBC PD수첩은 어제(16일) 이렇듯 ‘예비 영리병원’의 선두주자인 한 네트워크치과가 자행하고 있는 ▲저가를 위해 발암물질 함유 메탈 사용 ▲무료스케일링 등 환자유인 행위 ▲박리다매를 위장한 과잉진료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위임진료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무책임진료 ▲명의대여 치과의사 등치는 차명계좌 등의 파렴치한 불법적 행태들을 대대적으로 고발해 나서 눈길을 끌었다.
PD수첩은 집중 취재를 한 치과그룹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국 119개 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뤄, 최근 치과계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유○의 행태를 고발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보도 내용 중 유○에 명의를 대여했던 한 치과의사의 “의료인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사명인데, 오히려 건강한 상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양심고백은, 유○를 비롯한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영리병원 버금가는 비양심적 행태가 치과의사 및 치과계의 대국민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치과계 단체들의 긴급하고도 결연한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이 5년 전인 지난 2006년, 치과 내 감염문제 고발로 전 치과계를 궁지로 몰고갔던 것처럼, 이번 방송도 마치 모든 치과가 불법네트워크처럼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PD수첩 메인PD가 방송 말미 “요즘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네트워크치과들의 이러한 행태가 영리법인의 폐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한 발언은, 향후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치과 대응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MBC 피디수첩 방영 직후인 오늘(17일) 새벽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베릴륨은 심각한 암 유발 가능성으로 식약청이 2008년부터 베릴륨이 포함된 메탈의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면서 "유○가 환자의 건강이나 치과기공사의 건강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래는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914회 방송분에서 보도한 ‘의술인가? 상술인가?’를 제목으로 한 보도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발암물질 베릴륨! ‘의도’적으로 썼다
“싸게 해서 돈을 남기려면 안해도 되는 치료를 해서 돈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 등의 기공물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보통 치과의원들은 치과기공소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합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PD수첩이 집중취재한 모 치과그룹은 기공물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아예 치과기공소 3곳을 직접 운영했다.
PD수첩에 따르면, 그 3곳의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들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을 정도로 밤낮없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PD수첩 취재에 응한 한 치과기공사는 “거의 밤샘근무는 기본이다. 옆 찜질방에서 잠깐 자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기공소에서 하루 평균 300개 정도의 기공물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이렇듯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는 개수가 많지 때문이다.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외부에서는 우리가 (보통 치과기공사보다) 2배 이상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 이유는 2배 이상 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그 많은 기공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베릴륨이 든 메탈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보통 1개의 기공물을 만들려면 1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베릴름이 들어간 메탈을 사용하면 1시간이면 만든다”고 말했다.
즉, 유○가 직접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들은 ‘인센티브제도’라는 혹독한 덫에 얽매여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공물 생산을 위해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베릴륨이 포함된 메탈을 기공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PD수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는 베릴륨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치과기공사가 급성과민성 폐렴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식약청은 WHO 등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 베릴륨 함유 금속의 기준을 기존 2%에서 0.02%로 강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속은 수입 및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데, 치과재료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구조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베릴륨 메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T-3에서는 64배, 렉시룸에서는 100배의 베릴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에서 취재한 치과그룹에서는 베릴륨 함량이 64배나 높게 나타난 T-3을 기공물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PD수첩은 이러한 재료의 임플란트 등을 시술받은 환자들의 여러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불법네트워크, 영리법인 폐해 ‘그대로’
특히 PD수첩은 이날 보도에서 ▲스텝·사무장 등을 동원한 환자유인행위 ▲무료를 핑계로 한 부실진료 ▲돈이 되는 진료(임플란트 등)에 집중된 과잉진료 ▲관리자(위생사 및 조무사)의 지시에 의한 진료로 사후관리 전무 ▲불법 명의대여와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 등 한 치과그룹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런데 PD수첩의 지적은,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이 국회에서 일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이후 나타날 폐해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PD수첩은 한 환자의 인터를 인용해 “치과그룹의 특징은 실내가 화려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것이며, 또한 무료 스케일링은 치과계의 가격 혁명을 불러왔다”면서 “전국 119개 지점 중 113개에 전화를 걸어 스케일링 가격을 물어보니 84%가 스케일링은 무료였다”고 전했다.
또한 명의대여 치과의사의 말을 인용해 “제대로 된 스케일링을 하려면 보통 1·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공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들의 하는 스케일링이란 (제대로된 진료라기 보다는) 거의 엔진만 켜놓고 겉손질만 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즉, 무료를 내세운 미끼상품으로 ‘부실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PD수첩은 네트워크치과의 과잉진료도 고발했는데, “위장환자 보내서 견적을 내보니, 임플란트 9개를 권하고 1,200만원을 불렀다”면서 “그런데 대학병원을 가니, 환자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임플란트 2개 하고 나머지는 잇몸시술 하면 된다고 권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과잉·왜곡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과거 몸 담았던 치과의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과잉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다. 연봉계약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월 매출의 2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면서 “때문에 돈이 안되는 신경치료 등은 안하고 임플란트 등 돈대는 진료를 부풀려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환자가 많다보니 시술기구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PD수첩은 이날 보도에서 과거 명의대여로 몸 담았던 한 치과의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유○가 명의대여 치과의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든 불법행위를 폭로했으며, 그의 멘트를 통해 “의료인이라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데, 오히려 건강한 상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고백과 함께,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영리법인의 폐해를 미리 예고해주고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