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14일 동 개정안을 철회한지 얼마 안 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과 유사한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추진법안을 16일 대표발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수의 5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동 개정안은 기존 이명규 의원안에서 문제가 됐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은 삭제돼 있어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18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동 개정안은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이들 단체들은 손숙미 의원의 법안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내국인 환자비율을 전체 병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자고 이야기 하지만 결국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외국인이 겨우 50%만 입원한다는 것도 원래 법의 목적과 다르다"며 "더욱이 보유병상과 가동병상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병상의 50%라고 규정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많은 병원들이 보유 병상 중 일부 병상이나 병동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손숙미 의원 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병상을 50% 이상 편의대로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외래진료의 경우 제한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보건연합은 "동 항목은 한나라당이 내국인 진료 전면허용 시 국민들의 저항이 무서워 생각해낸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더욱이 최근에는 외국병원 유치를 빙자해서는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으로 개원을 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 비중을 5년간 면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결국 지금까지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안 중 사실상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최근 송도영리병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영리병원 추진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 송영길시장의 영리병원 추진 여부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복지정책 전체의 진정성과 실현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역시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츄어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공공의료와 보장성 수준이 일천한 현재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나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마저 붕괴시킬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명규 의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상정 법안마저 철회한 마당에 손숙미 의원이 기존의 법안 일부만 수정한 채 오늘 법안을 또 다시 발의한 것은 무슨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범국본은 "한나라당은 당장 영리병원 입법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그 어떤 기도에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