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의 본격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딫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임채민 내정자가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임채민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라면 당장 이번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 검증과 함께 보건복지와 관련해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병원 매각·축소이전, 보편적 복지 확대 등 산적한 의료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정책대안을 내놓고 정책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