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연간 2~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09년 294건, 2010년에는 232건이나 됐으며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75건으로 전체 12%나 차지해 상당수의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저지르고 있었다.

위반업체들을 보면 한국인삼공사,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 등 대형 제조업체뿐 아니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유명 홈쇼핑 회사도 대거 포함돼 있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하는 약국이나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치거나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제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밝혀진 적발 건수가 수백건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제재조치로 허위광고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