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공공병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의사수급전략 필요 강조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이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3개 공공의료기관 중 공보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이 7곳, 50%가 넘는 곳은 4곳으로 전체 비율로 따질 경우 의사 3명 중 1명은 공보의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이는 공공병원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공보의 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역의무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수급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은 "줄어든 의사인력 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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