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미FTA의 피해규모 재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곽정숙 의원은 위키리크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6년 당시,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를 미국정부 측에 사전에 알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그러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당시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복지부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참고인 질의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있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응하는 국내 기제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피해규모 산출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동정기기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추계 피해규모는 최대 1,844억 원이지만 범국본 추계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산출되고 있다. 제약협회에서 산출한 제약산업 피해규모는 최대 1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피해규모 산출의 기준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참석한 천경호 상무(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피해규모 감소에 대해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약간 감소됐을 수는 있으나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과 파나마 협상에서처럼 재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 협회 추산 피해 규모는 1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미FTA 이행사항이지만 EU에도 자동적용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불투명한 한미FTA 피해규모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포함된 여러 전문가들과 재산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피해규모 산출은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산출기준 공개자체가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곽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조항을 미국에만 한정해 시행하는 것이 트립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EU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 또한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EU를 통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