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이하 인치)가 시민사회와 손을 맞잡고 나섰다.
인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회장 장인호)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범국본) 소속 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광장에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인치 임원진과 인천범국본 소속 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동참했으며, 그들은 광장 일대에 흩어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담은 홍보 유인물 수 천장을 직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인치 임원진들은 “영리의료법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며 “스케일링 예방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들은 “의료민영화라는 악법은 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악용될 것”이라며 “그나마 있는 사회보장성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병원비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학병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 국민의 개별 질병정보가 민영 보험회사로 넘겨져 기업 이윤에 이용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우려이다.
이외 활동가들도 ‘영리병원 반대’ 피켓을 들고 터미널 대기실을 포함한 터미널 일대를 순회하며, 시민들과의 1:1 소통을 시도했다.
활동가들은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창출을 위해 수익성 낮은 진료과목의 폐지와 인원 감축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 온다”면서 “치과의사에게는 양심적 판단에 의한 자율적 진료권을 박탈하고, 환자에게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들은 “한국이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율 1위를 기록하는 미국의 비극을 쫓아가려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과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결사반대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계와 시민사회가 공조한 이번 첫 시도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