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전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명의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지역마다 4~5곳의 명의대여 의심치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달여 동안 전국 시도지부 분회를 통해 각 지역별 명의대여 실태조사를 1차로 진행했으며, 지난 25일부터는 명의대여 의심기관으로 분류된 곳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연구소 간사인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각 구회에서 전화 등을 통해 명의대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협회에서 취합 중”이라며 “현재까지 서울시 7개구 정도 취합됐는데, 각 구별 4~5곳의 명의대여 의심치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명의대여 의심 또는 미확인 기관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다”면서 “최종 명의대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적 처벌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철신 이사에 따르면, 2차 방문조사가 일부 기관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석용으로 대표되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비협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기자가 지난 25일 2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동행 취재한 결과, 한 곳은 실장의 방해로 30여 분만에 원장을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의대여 여부는 확인받지 못한 채 추후 팩스로 보내겠다는 답변만 얻었다.
또 한 곳은 마침 해당원장이 데스크에 나와 있어 곧장 만날 수 있었으나, 면담 도중 실장이 원장을 불러내며 면담 중단을 시도하는가 하면, 옆방에서 심각하게 통화를 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지어 조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 소재 유○치과와 강북구 미아삼거리 소재 유○치과는 아예 경찰을 불러 실태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미아삼거리 유○는 조사 당일 마침 원장이 아닌 치과의사가 대진을 하고 있었다”면서 “강북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가 해당 보건소에 대진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가 이렇듯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내 면허대여 행위가 어느정도 만연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