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로운 치협 회장을 선출하는 해이다. 올해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대의원간선제라는 고답적인 회장 선거방식에 따라 선거가 치러진다. 안타깝게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선거제도가 현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종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회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회원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대의원간선제는 그 자체로 치협 회장에게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당선자는 현행 협회장 대의원간선제의 민주적 정당성 결핍이라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이른바 '동문회 선거'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후진적인 선거방식을 만들어 기층 회원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전달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현재까지 집행부 출신 3인의 후보가 출마선언을 했으며, 모두 동문회 선거를 넘어 정책경쟁을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구호로만 정책경쟁을 하겠다거나, 동문회 선거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 후보들이 현재 치과계가 처한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채, 부회장 후보 인선과 관련해 타대학 출신 인사를 영입하여 해당 학교 출신 대의원들의 표를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경쟁은 뒷전에 물러나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비민주적인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모든 후보들은 후진적인 동문회 선거방식을 지양하고, 조속히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보건의료환경은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며,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갖가지 정책사안에 기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렇듯 상황이 급변하는데도 그에 대응할 정책역량이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다른 의료계에 비하더라도 치과계는 그간 정책역량을 축적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였다 할 것이다. 치협 회장 후보들이 현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할 또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동문회 선거'는 종국에는 선거에 기여한 해당 학교출신 동문들을 집행부로 인선하게 하는 논공행상을 피하기 어려워 능력있는 집행부 구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일반 치과의사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됨에도 반드시 선거후 새로 구성될 집행부가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을 하는지 감시,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변호사, 양승욱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