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민원을 넣어 전공의를 늘려달라며 생떼 쓰는 수련기관들은 무섭고, 조용히 인내하는 대다수 치과계 개원의들은 물로 보이는 모양이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 치과의사전문의 레지던트를 무려 20명이나 증원한 331명으로 최종 확정,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를 채택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3차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2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복지부에 상정했으나, 복지부는 치협 안보다 레지던트 수를 무려 16명이나 늘려 52개 수련기관에 331명을 배정키로 했다. 인턴은 치협 350명 안보다 1명 줄인 349명을 책정했다.
이 수치는 인턴 340명, 레지던트 311명보다 각각 9명, 20명 늘어난 수치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후 첫 레지던트 배정 당시 8% 소수정예 실현을 위해 매년 레지던트 정원을 젼년 대비 3%씩 감축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레지던트 정원을 3% 감축은 커녕 동결 또는 소폭 증가시켜줘 매년 치과계 개원가의 원성을 사 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3년간 레지던트 수를 2009년 297명, 2010년 306명, 2011년 311명으로 소폭 상승시켜 줬으나, 그 상승폭이 10명을 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년간의 증가 수인 14명에도 훨씬 웃도는 무려 20명이나 증원시켜 줬다.
복지부가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정원 책정업무를 치협에 위탁해 놓고도 치협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범 치과계 합의사항인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존 수련이수자 기득권 포기 ▲8% 소수정예 원칙 조차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의 20명 증원안은 치과계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대다수 개원의들의 염원을 아예 짓밟는 것으로 보여, 도대체 복지부가 왜 이렇듯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담당공무원인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안영진 사무관은 “치과계 요구와 국민구강건강과의 조화, 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 치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장려를 위한 것”이라며 “5월에 밝혔듯, 2011년도 전공의 총 정원 대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3% 감축 약속’에 대해 안 사무관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보지 못했다”며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특히, 안 사무관은 “치협의 상정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공의를 늘림으로써 치협이 위탁업무를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 “반납하라고 하세요.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전공의 배정업무를) 딴 곳에다가 주면 되지”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2012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외과가 73명으로 전년보다 2명 줄었고, 인기과목들은 보철과가 50명, 교정과가 49명, 소아치과 36명, 치주과 46명으로 각각 4명, 4명, 6명, 7명 늘었다.
보존과 44명, 구강내과 15명, 방사선과 10명, 병리과 3명, 예방치과 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이 밖에도 민승기 수련고시이사의 소속기관인 원광대대전분원은 전년 2011년 3명이었고, 2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치협 운영위에서 최종 1명만 증원된 4명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결국 복지부는 2명을 늘린 5명으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