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치과의사 전공의 책정 정원이 당초 치협의 제시안 보다 16명이나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향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해체하고 ‘전공의 정원 책정 자료조사 위탁 업무’를 복지부에 반납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최근 3차례의 심도 있는 운영위 논의 끝에 2011년 311명에 비해 레지던트 정원이 4명 늘어난 315명을 확정,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등 치협안을 무시, 치협안 보다 무려 16명이나 많은 331명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해 지난 1일 치협 및 각 수련치과 병원에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은 복지부에 긴급 항의 공문을 보내 “치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치협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치과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치협의 치과의사 전공의 배정안을 그대로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만약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없을 경우 치협 내 운영위를 해체하고 복지부가 위탁한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치협은 항의 공문을 통해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인 전공의 정원 책정의 모순점도 낱낱이 지적했다.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전공의 배정은 운영위에 참석해 전공의 배정에 관여한 직역 의견도 외면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며, ▲과목별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의학과목 배려가 전무하고 ▲보철, 교정과 등 수련치과병원들의 경영수익 창출 위주의 과목으로 증원했으며 ▲‘균형배치’, ‘진료실적 우수’라는 증원이유를 들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책정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이번 전공의 과다 책정 사태는 불과 2년 전에 복지부가 범했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서 “전 치과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치협은 2만8천여 치과의사를 대표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과 같이 무원칙과 치과 의료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