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우선 적용하며,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틀니 예상가격은 완전틀니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이다. 결국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노인틀니 등 건강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요한 보건복지정책인 노인틀니 보험화, 앞으로 7개월가량 남았는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얼마 전에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틀니의 급여적용 방안(I)’을 보자. 급여적용방안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급여적용대상자 선정
2. 급여항목 및 범위 설정
3. 틀니서비스 행위 분류 및 진료 보상 방안
4. 본인부담
5. 치과서비스 질 관리 방안
6.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가격정보 제공 방안
7. 검진 및 예방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최근 발표한 복지부의 방안을 살펴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방안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5번부터 7번까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1번부터 4번까지를 진료비 지불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면, 5번부터 7번까지는 관리방안인데 이에 대한 고려 및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노인틀니에 대해 지불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과 진료를 제공한 의료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노인틀니 보험 이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여 진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틀니의 특성상 제작보다 중요한 사후관리에 대한 보장이 전무하여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의료진의 협조 부족 및 제도에 대한 틀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험틀니를 포기하고 비보험틀니로 돌아가, 결국 생색만 내는 보장성 강화가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치과에서는 이를 방조하거나 혹은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2012년에는 4월에 총선이, 12월에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이다. 노인틀니 보험화가 뉴스에서만 되풀이되는 선심성 공약이 될 것인지,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복지공약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정책실현과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반드시 조속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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