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건강보험을 쪼개고 해체하려 하려 드는 게 말이 되냐"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공단 앞에서 김종대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의동 사무국장은 "건강보험통합 이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10년 이상 추진해오면서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아 왔다"며 "현재 우리 건보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이는 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싸우면서 지켜온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중히 지켜줘야 할 건보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건보공단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왠 말이냐"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보공단 직원으로 들어와도 당장 파면해야 할 판국에 이사장에 임명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의동 사무국장은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 직후 부터 건보제도 깨뜨리자는 말을 차마 입밖에 내질 못하니 건보제도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등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며 "MB정부가 4대강으로 우리 국토 숨통을 끊으려 하고, 한미 FTA로 국민의 운명을 끊으려 하더니 이제는 건보 쪼개기로 복지제도 숨통을 끊어 놓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도 "현재 헌재 소송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혐료 부담을 대신 지고 있다며 형평성 운운하고 있는데 현재 고소득자영업자들이 대거 직장가입자로 편입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후퇴시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취임 후에도 사내 게시판에 자신이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1999년의 주장을 게재하고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단의 당연한 법률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김종대 이사장의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의 김 이사장 임명 강행이 의료민영화 꼼수의 일환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합건강보험공단을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현재 60%까지 끌어올려진 건강보험조차 OECD 평균에 비해 20% 가량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더 후퇴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영의료보험의 의존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는 8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앞두고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위헌판결을 유도하고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한미 FTA로 약가폭등과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우회로를 만들어 줄 김종대 이사장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