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치과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치과진료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치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는 지난 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1년 제1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공립 치과병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공공의료 정책과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노홍섭 소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공공 치과병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민간 치과의료기관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치과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치과계 파이를 크게 늘려 치과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정백근 교수가 연구 결과 발표에 나서 ▲치과 의료 공급체계의 현황 및 관련 문헌 분석 ▲공공 치과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설정 방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 간의 역할 검토 ▲구강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공공 부분의 공급자 확충 방안에 대한 핵심 사안을 짚었다.
정 교수는 “국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 수가 많아진다”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구강건강 불평등도 악화돼 치과진료에 대한 보험급여화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치과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병원이 공공사업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수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율배반적 현상에 대해서도 그는 “치협과 대학분원, 대학분원과 개원가 사이의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면서 “치과진료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의 틀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의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과 본인부담금 비율은 83%로서 스페인 97%, 스위스 91%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치과 본인부담금 59%에 비해 1.4배 높고, 전체 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 32.2% 보다는 2.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정백근 교수는 “치과의료 영역에서 공공부문 저하와 민간부문 과잉이 높은 본인부담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치과의료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치과 병원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대안이다.
국‧공립 치과병원, 취약계층 구강건강 책임져야…
정 교수는 “국립 치과대학 병원은 치의학 교육 및 연구, 진료사업, 구강보건향상 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는 일반 대학병원에서도 가능한 범위다”면서 “대형 국립대 치과병원은 공공 치과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므로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의료취약계층의 치과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치과병원이 취약계층 전담 인력 조직과 구강 건강 안전망 기능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취약계층별 진료비 지원 및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전국 14,800여개의 치과의원들 중 치과병원은 2004년 108개소에서 2010년 196개소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진료에서 병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병원-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 체계가 성립돼지 않아 일반의와 전문의 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며, 현재 치과 병원은 확대된 치과의원의 연합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대 치과병원의 관악분원 설립 추진을 비롯해 단국대, 아주대 등의 대학치과병원의 분원 설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막대한 국고와 민간 자금이 투입될 걸로 예상돼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별 역할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정부 지원 필수…‘구강 전담부서 부활’이 우선
한편, 국‧공립 치과병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치과계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치과계 및 의료계가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치과병원 내 공공 보건의료 관련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정부에서도 복지부 내 구강관리 전담 부서를 부활시켜 공공 치과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팀장은 “법적으로 분원설립을 막을 수 없는 한 다른 방편을 구상해야 할 때”라면서 “복지부가 구강보건 정책을 더욱 풍성하게 제도화하도록 치협이 끊임없이 제안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백근 교수는 구강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국립의료원 치과병원을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 격상 ▲국립대 치과병원 내 구강 보건진료센터 설치 ▲광역지자체 단위의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지역거점 치과병원 내 치과진료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최근 복지부가 시도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하고 대학이 이를 위임운영토록 하는 방식을 계획했지만 적자운영 때문에 신청하는 대학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올해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의학교실 배광학 교수도 “정부의 지원 없이 국‧공립 병원의 역할만을 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환자 진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교육지원과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학교실 장기완 교수의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져 ▲공공구강보건진료체계의 구축 ▲개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학치과병원의 분원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관악구치과의사회 진상배 후생이사는 “이미 치과병의원 수가 과잉 상태인 서울시내에 관악분원이 설립되면 타 치과대학 분원 설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립대학 치과병원이 외형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이사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시한 서울지역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자료는 소득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차질이 있다”면서 “실상 관악구 치과의사 수는 111% 과잉공급 상태이고 서울시 전체 치과의사 수는 42.9% 감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이사는 “대형종합전문병원 및 지방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허울뿐인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1차진료를 강화하고, 진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치과 접근성의 어려움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련 연구개발이 절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