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춤했던 무상의료 논의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에서 다시 ‘무상의료’ 운동 방안을 논의하며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입원 무상의료’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지난 12월 5일(월) 오후 3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3층 강당에서 “무상의료 첫걸음, ‘입원 무상의료’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것으로 올 한해 동안 꾸준히 무상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점검해 왔던 ‘무상의료정책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열렸다.
사실 미용성형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주요한 입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은 이미 많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호주, 카나다,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등 모두 18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외래와 약국은 제외하고 ‘입원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 이런 나라들이다.
조경애 대표는 ‘입원부터 무상의료를 시작하여 외래와 약국으로 점차 확대하자’는 제안을 덧붙이면서 지금 대중적인 무상의료운동의 시작이 중요하며, 지금 1단계의 목표는 ‘입원무상’과 ‘본인부담상한 1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정치계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자는 제안을 던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은 ‘무상의료’의 의미를 원론적 차원에서 짚어가며 논의를 이끌었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는 권리로서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개혁의 지향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할 대안적 삶의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무상의료’를 단지 보건의료 개혁의 틀로 가두어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가 재정이나 보장성, 의료제공체계 등 정책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과제와 수준이 있을 것이지만,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건강정의 health justice’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무상의료’는 ‘건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창엽 소장은 결론으로 건강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레짐’의 개념을 제안했다. 정치, 가치체계, 문화,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강레짐’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으로 매듭지었다.
외국의 무상의료 경험을 정리한 고려대학교 정혜주 교수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등 국영의료체계(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운영하는 나라들과 함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의 의료제도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무상의료를 보장수준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반드시 조세체계 중심의 NHS 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혜주 교수는 ‘건강의 문제는 보건의료는 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상의료가 이해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해의 수준과 범위를 넓혀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책적 차원으로 좁혀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 ‘의료전달체계’, ‘지불보상제도’를 고민해야 할텐데,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체계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도 거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원섭 교수(충남대)와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저소득층 건강권과 노동자 건강권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그리고 현정희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상업화된 보건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며 더욱 풍부한 논의를 주문했다.
함춘회관 대강당의 모든 자리를 참석자들이 꽉 채운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인 신영전 교수의 마무리로 끝냈다.
“오늘 토론회는 ‘정책’을 넘어 무상의료운동을 풀어가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차원에서 제안된 자리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목표를 점검해 보는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입원무상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이 소중하다. 함께 고민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