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범치과계의 바램에 난도질을 가한 보건복지부로 인해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파국을 맞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은 어제(19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를 열고,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과장 신승일)가 레지던트 정원을 대폭 증원한 2012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지은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최남섭 운영위원장과 간사인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해 운영위원 전원은 이날 회의에서 총사퇴를 결의, 김세영 협회장에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업무의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운영위원들이 이렇듯 ‘전원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2012년도 전공의 배정안 확정 이후 치과계의 강력히 성토에도 복지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복지부가 2012년 레지던트 정원을 치과계 합의안보다 16명이나 증원된 331명 안으로 책정하자, 지난 5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복지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 배정한 TO를 보철과 TO로 변경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13일 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원칙도 무시한 채, 수익이 되는 전문과목으로 TO를 변경해 달라는 수련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준 것이다.
운영위에서는 3년 전부터 소위 ‘돈 되는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을 막고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과목별로 레지던트를 배정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오늘(20일) 저녁 정기이사회를 열어 운영위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와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 등 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를 복지부에 반납할 지 여부까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확실한 건 오늘 정기이사회에서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복지부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성명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향후 복지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위탁업무 반납을 비롯해 현행 전문의제도 전면 중단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응과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사회 차원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아마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 때 대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치협의 운영위원 전원사퇴와 관련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안영진 사무관은 “치협과 대화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감”이라면서도 “치협의 공식적인 요구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뭐라 드릴 말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