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행한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 제반 의료·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의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연간 10억 달러(1조원)에 이르는 의료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화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의료산업화의 주된 근거로 언급한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작년에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통계여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은 국정연설 다음날인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거짓 통계에 기초한 대통령의 의료산업화론을 즉각 용도 폐기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보건연합은 논평에서 "미국 상무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가 1조2천억 원인데, (미국 병원의 외국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말"이라며, "작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을 반박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1조원 주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인 통계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다"면서 "거짓 통계를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을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 관료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그대로 살려나가고 공공의료 30% 확충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실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원한다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망국적 의료산업화론을 즉각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노 대통령 국정연설에 대해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에 이어 민간의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와 준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암시 아니겠냐"면서 "향후 더욱 노골화될 의료시장화 공세와의 싸움은 더욱 힘들어 질 것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