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구강보건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억 이상 감소한 208억 여원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소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2012년도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0.1% 오른 189억7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대부분은 노인의치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구강보건실(센터) 설치 - 11억4천만원 ▲구강보건실 장애인사업 - 4억8천만원 ▲불소분배기 설치 및 불소양치약품비 - 9천만원 ▲노인의치사업 - 159억 6천만원으로 노인의치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8억2천만원 ▲수돗물불소농도조정 홍보 및 지자체 보조 - 8억6천만원 ▲구강보건 교육·홍보 - 1억 6천만원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구강보건 관련 총 예산은 약 208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 예산에서도 노인의치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나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치를 제외한 실제 구강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예산은 매우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인틀니 급여화가 예정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마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줄어든 예산만큼 구강보건분야의 입지도 줄게 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의 기대도 점점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2012년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 분야에 편성된 예산 5900억 여원으로 이중 구강보건관련 예산은 3.5%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구강보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치과계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예산 중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항목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이 올해 26억5천만원에서 8억2천만원으로 18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치과의료기관평가 예산의 경우 사업 종료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수불사업 예산은 9억8천만원에서 8억6천만원으로 13%정도 줄었으며 구강보건교육·홍보 예산도 1억7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6% 감액됐다.
이 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이 급감한 것은 올해는 부산대와 전북대 등 2개 병원의 신축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단국대치과병원 1개만을 지원하도록 사업이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 9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개의 센터가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권역별로 중증장애인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 동일한 권역이어도 지리적 거리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역 내 설치 가능한 센터 수를 차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 치과진료 특성상 병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보조 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