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원칙 강화,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1인1개소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인1개소 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해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불법적 유사영리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한 것으로, 김세영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남게 됐다.
그러나 1인1개소 법안의 시행으로 과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불법 유사영리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더 두고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망을 어떻게 피해 진화해 갈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FTA 등으로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시장화 흐름을 예측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장기적인 치과계 미래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지는 ‘1인1개소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공간더하기’에서 개최한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와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날 긴급토론회는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의 사회로 4명의 패널이 참가해 ▲법안 국회 통과의 의미 ▲향후 치과계에 미칠 영향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의 진화 진단 및 대응 방안 ▲향후 의료시장화 흐름 전망 ▲치과계 미래 모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와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관악구치과의사회 진상배 후생이사가 참가한다.
한편, 이날 긴급토론회는 누구나 청강이 가능하며, 참여 문의는 02-588-6946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