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료 직접청구로 치과기공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비현실적인 기공수가에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분노를 쌓아오던 치과기공사들이 마침내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김장회 이하 서치기)는 오늘(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인틀니 기공수가 직접청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치과기공사들이 생존권 문제를 언급하며, 거리로 나오기는 지난 1993년 한강고수부지 규탄집회 이후 20여 년만에 처음이다.
서치기 김장회 회장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시행되면, 우리 치과기공사들은 좋은 품질의 틀니제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공수가를 직접 청구·수령하고자 한다”면서 “치협과 치기협, 관계당국은 제도 개선 및 대처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치과기공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틀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치과기공사가 나아가는 길은 곧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길”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서치기는 새해 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인틀니 기공수가 직접 청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장회 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1인시위를 계속 할 생각”이라며 “오는 3월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 때까지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특단의 대응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기공사들이 틀니 기공수가를 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치과기공소가 요양기관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18대 국회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조차 돼 있지 않아 현실화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치과기공계가 법 개정 없이, 기공수가 직접 청구에 상응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치협과 관계당국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