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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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3.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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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외 진료 많아 불만, 보험공단 연구센터 설문 결과 3

3.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건강보험제도를 급여서비스와 보험료, 관리 및 정보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분야에서 4~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 <표>와 같은 만족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0.9점(100점만점 기준)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많다는 것이었다(40.9점). 또한 각 분야별 만족도는 관리및운영분야 > 보험료분야 > 급여서비스분야 순서로 나타났다.

▲ <표> 건강보험 만족도 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세부항목별 평가(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상황에서 지속유지영역, 유지강화영역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임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급여범위 및 급여 혜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순위가 무엇보다 급여범위와 혜택수준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과 지역, 직업, 직역구분, 전체가족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된 납부 보험료, 민간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으며, 40대에서 가장 낮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제주 대전/충청 지역이 가장 낮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가정 주부집단이 가장 낮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어 직역구분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높은 종합만족도를 나타냈고, 전체 가족수에 따라서는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종합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인식된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종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부된 보험료에 따라서는 대체로 납부 보험료가 많은 사람일수록 종합만족도가 높은 데 반해,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이 가입한 집단보다 종합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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