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일 파리에서 '성장을 향해-경제정책개혁(Going for Growth-Economic Policy Reform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서두를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OECD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농업과 의료·교육 등 세 가지 문제의 해결에 둬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 개방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OECD 권고에 대해 건치 김용진 정책위원장은 "노동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 의료와 교육, 농업이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을 유독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
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