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학생 시기 급증하는 충치를 적절히 관리코자 하는 학생 구강검진의 목적이 크게 훼손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는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3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개정안이 구강검진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상실시켰으며, 학생 구강검진의 부실화를 더욱 가속화 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구강검진은 일반 검진과는 달라 3년마다 실시할 경우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검진 만큼은 매년 진행하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해 왔다"면서 또한 "특수성을 고려, 치과를 직접 방문해 검진을 받는 등 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들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등 구강검진의 특수성은 아예 무시됐으며, 검진의 내용도 더욱 부실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철신 국장은 "그간 고등 1년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구강검진 표를 보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결국, 많은 돈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함에도 오히려 낮은 수준의 혜택만을 입도록 만드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연합 등 타 의료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의 입장을 피력, 건치는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연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협 치무위원회와 구강보건학회 등과도 긴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